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 놓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열린다. 북중러 밀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외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부터 양일간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관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시민사회의 주제 토론이 이어지고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연다.
18일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찬을 겸한 이번 회담에서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한반도 지역과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라질, 28일 워싱턴DC에서도 만난 바 있다. 최근 한 달 새 세 번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북중러 밀착을 염두에 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 회담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러시아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푸틴 대통령이 대선 이후 북한을 찾아 ‘북러 원자력 협정’ 등 핵 관련 합의를 발표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미국에서도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북핵 해법에 대해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interim steps)’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단계란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해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차선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對) 중국 메시지도 관심사다. 리창 중국 총리가 이달 말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 차 북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와중에 이번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리 총리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중 수교 60주년이었던 지난 2009년 10월 당시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15년 만의 총리급 방북이다. 리커창 전 총리는 임기 10년(2013~2023년)간 북한에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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