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가 전체 18종 중 15종으로 83.3%에 달했다. 직전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7종 중에는 82.4%인 14종에서 이런 표현을 썼으나 조금 더 사용이 늘었다.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은 공민과 지리 교과서에는 모두 기술됐고 역사교과서 5종에도 포함됐다. 지리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출판사 도쿄서적),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공민교과서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이쿠호샤) 등으로 표현됐다.
지리·공민 교과서의 경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는 빠짐없이 지도나 사진, 삽화 등이 함께 실렸다. 예를 들어 일본문교출판은 공민교과서에 실은 일본 주변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표시하면서 그 안에 찍은 점 옆에 '竹島'(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크게 명기했다.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마나비샤), "1948년 건국한 한국은 1952년에 새 경계선을 해상에 설정해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넣었다"(야마카와) 등의 설명이 담겼다.
일본의 가해 역사를 희석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4년 전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로 적었던 부분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교체했다.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 8종에선 1940년대 조선인의 노동력 동원에 대한 기술에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서술하지 않았다. 대신 조선인들이 '일본 탄광, 광산에 끌려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됐다',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정부는 22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기술 방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고 22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직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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