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대체 과일로 확대하면서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고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별 품목에 대한 (정부의)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도 포함될 수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반영할 수 있다”며 “설탕뿐 아니라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상품에서는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해외 원자재가 내려 가격을 내릴 여력 있는데 변화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올라갈 때 만큼보다 덜 반영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며 “가격 결정 행태 변화는 공정 당국에서 좀 더 역할을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물가 가운데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특정 품목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핀셋 형태로 관련 부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과 등 신선식품은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짚었다. 성 실장은 “통화정책과 관련 높은 근원 인플레는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됐다”며 “현재 물가 흐름은 특정 품목 수급 상황과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성 실장은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대체 과일로 확대하면서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고, 농산물 할인 지원, 납품단가 지원, 축산물 지원 등이 진행되면서 이달 15일 정도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반도체 경기 개선,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수 회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성 실장은 “통화정책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상당히 안정돼 있어 인하할 환경 만들어지고 있고, 당장 통화 당국에서 변화를 주지 않아도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돼 내수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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