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강변북로 주행 괜찮을까요?

권익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의견수렴

25일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서…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지난 2월 13일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도 될지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4주간 국민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