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동원되는 자금을 막기 위해 한미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외교부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강화된 차단’이라는 이름의 TF가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에서는 린 드베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양측의 외교, 정보, 해상 차단 담당 부처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배럴, 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21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한미는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북한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협의했다.
한미는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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