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120미터에서 150미터로 완화돼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축·확장의 길이 열린다. 행복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K하이닉스의 경기도 내 반도체 산단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상향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증축, 확장하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입주한 한 지역 산업단지계획 상 이 구역은 건축물 고도가 120미터로 제한돼 있어 3복층 구조설계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이 기업은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공정 효율 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고자 이를 받아들여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2009년(145건), 2016년(54건) 허용했으며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 결과 현 정부 내에서 약 4조원+알파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추가개선,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속 규제 혁신을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차 등록 후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도 연장한다. 현재는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한다. 다만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중이다. 졸업 후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이다.
이 외에 현재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거주기간은 6년, 유자녀는 10년인데, 이를 10년(유자녀는 14년)으로 연장해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국내여행업에 등록하려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 기준을 50%로 경감한다. 여행업 휴업 전 기간에 대해 보증보험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휴업 신고 후 6개월 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면 된다.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사업장에서 1년 내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할 경우 해당 인원만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외국인 소재불명을 신고하면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해준다. 또 호텔접수 사무원의 경우도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 초과할 경우 외국인을 사무원으로 고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실태 조사 후 하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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