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은 병이 나으면 끊어야 한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179개 정책 과제를 한치 차질 없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와 잘 합의해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막아놓은 규제들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그는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정책수단을 통해 가능한 많은 물량이 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 및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모든 시행사들이 아파트 분양하면 완판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지방 미분양은 물량도 많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정부가 정책 수단을 강구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사업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과 관련, “정부 내에서도 PF 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향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내용 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 과장돼 묘사된 것”이라며 “PF 시장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질서 있게 개선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함께 어려운 사업장에는 보증 확대를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업계와 학계 등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릴레이 간담회를 8번 하며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토교통분야에 몸담은 공무원,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 사업 연구하는 이들이 한 배를 타서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며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민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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