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밀착 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보리는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한미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함께 미 켄터키주에 있는 한국 배터리 소재기업 나노신소재(ANP)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및 투자가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미국 현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고, 한미 상호호혜적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최근 대미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전문직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주한 미국대사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 의회에 발의돼 있는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에 대한 지지 확보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문제에 있어 텍사스주(州)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텔 등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달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가 60억 달러(약 8조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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