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위해 민·관·학·연이 협력하는 정부 주도 협의체가 4일 출범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와 레이더 역할,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용광로 역할을 도맡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올해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립된 기구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16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들과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장, 각 분과(지하화 기술분과, 도시개발·금융분과, 지역협력분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언한 지자체장들은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 문제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길이가 70㎞가 넘는 6개의 국가철도 지상구간과 약 30㎞ 길이의 지상도시철도 구간이 있다”며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철도 지하화 요구가 크고 지하화로 인한 도시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철도 지하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서울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부산은 철도 지하화가 오랜 과제였고 각종 선거마다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다. 정장수 대구 경제부시장은 “비수도권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 철도지하화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금융 모델을 도입하거나 사업성 높은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개발 수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방식을 취해야 지방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유득원 대전 행정부시장도 “과연 비수도권에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가 문제”라고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을 위한 고려 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철도 지하화는 사업비를 상부 개발에서 조달하는 게 원칙”이라며 “도시적 여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밀도와 수요가 다른 만큼 지자체가 최적의 대상 구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올해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시범 사업 구상을 제안받고 연말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수시로 분과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자문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기초해 추진되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 나온 많은 기대와 바람을 다 담아서 긴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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