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12대 주거 정책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이자 선거 전략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가 사전투표 직전에 청년 정책을 내놓으며 여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민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년 주거지원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사립대 기숙사 직접 건립 시 융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위 관계자는 “‘폐교활용 특별법’을 개정해 부지활용 용도에 기숙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낮은 이자율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립대가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새가족 주택’을 시범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춰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확대’,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등 원활한 확보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가 내놓은 제안 중에는 시행이 확정된 내용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2분기부터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각각 2억→3억 원, 1억→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확보 지원’도 정부의 올 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반영됐다.
정부가 추진을 확정한 정책도 제안 형태로 재차 발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2030세대는 부동층이 많아 투심에 따라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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