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범과 관행으로는 현행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후보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데 불안정한 노사 관계는 계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며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의 약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임 후보는 국회 입성 후 7년째 꼬박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여당 내 대표적 노동 전문가다.
임 후보는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을 수 있다”며 투쟁에만 매몰된 노동계와 이에 휘둘리는 야당에 발목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노동 개혁의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야당이 강행 추진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관해서도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외국계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피할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법이 노동자를 핍박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 후보는 3선에 성공할 경우 7년간의 의정 경험을 살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환노위는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노동과 환경을 다루는 곳”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기업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 채용 절차법 등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노동계의 양보 없는 대치로 멈춰선 고용 노동 정책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노동 특위’ 발족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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