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 내 칸막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등 주택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천명한 것. 특히 공급 측면에서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속도’를 거듭 강조하면서 주택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도시주택공급 과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상향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이른바 ‘시급한 조치’를 했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무조건 적인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 결과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는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14.1% 하락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주택 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역시 서울은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등 인상으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고, 노후 계획도시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됐다”며 “미래도시지원센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에 모두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도 주택 공급 속도를 위해 협업한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토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내년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부처 내 칸막이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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