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불필요한 비급여 남용 차단

의료비 증가·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출 원인

"공·사보험 연계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과잉 진료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꼽히는 실손보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면서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 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사 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며 “올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면서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리고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