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가들을 만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빈틈없는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실히 높이는 한편 정부 행정 시스템의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뉴빌) 사업은 부처 내 칸막이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해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벤처, 스타트업 업계의 청년 대표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해외 진출과 금융 부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매년 1조 원씩 확대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행동하는 정부’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정권 심판론’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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