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업 점검회의를 시작하며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올라 박생덕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518함의 위치는 어디인지, NLL해역에는 몇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인지, 연평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고 이강철 518함 함장은 중국어선과 우리어선의 조업 현황과 임무수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묻자 박 조합장은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이 확대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어민지원 계획을 묻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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