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하는 큰 틀에 대해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네덜란드·일본과 함께 시행중인 반도체 장비 통제에 한국과 독일 등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안 장관은 다만 “산업 관계나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노력도 벙행해 나가고 있다”며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에 큰 틀에서는 공조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 일본과) 사안에 따라 같이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급될 보조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음주 중에 보조금 지급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입찰에 뛰어든 가운데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도 이번 방미를 계기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한미가 협력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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