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책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안전진단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세제 개편 등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세제 완화 물거품…다주택자 부담 불가피=서울경제신문이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선 이후 정책 변화 및 시장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야당 주도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폐지)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가 야당 반대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현재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시행기간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방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은 만큼 야당이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악성 미분양·부실 PF 살얼음판=주택 시장 불안의 뇌관인 미분양 아파트 처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도 가중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시장이 어려운 만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수세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급작스런 시장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아=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야당 압승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에 주택 시장이 단기간에 혼란에 빠질 수는 있지만 야당이 규제 강화를 포함한 입법을 강행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야당의 규제 강화 리스크보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여러 대책이나 공약들이 많이 나와 시장에 (기대 심리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 지표도 지난해 12월을 저점으로 점차 오르고 있어 급작스런 급락은 없을 것 같지만 고금리와 매물 적체로 당분간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더 거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때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가격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추가적인 세제 혜택 가능성보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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