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74억 달러(약 10조 2000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27만 7000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자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IDR)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미국 국민이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에 참여한 대출자들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은 430만명으로 늘어났고 총금액은 1530억 달러(약 211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3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연설하면서 연간 12만 달러(약 1억6500만원·부부 합산시 24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원)의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020년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연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7000만원·부부합산시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을 펼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은 미국인이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는 그런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다만 그의 대출 탕감 정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크다. 상원 교육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같은 계획이 부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불공정한 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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