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의료계에 만연한 ‘부패 카르텔’에 칼을 들이대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의료기기 간접 납품 회사 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의료기기 공급회사, 간접 납품 회사, 의료기관 간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태 조사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등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공정위 측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간접 납품 회사가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간접 납품 회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의료기기 구매를 대행하는 데 주 수입원은 수수료이다. 일부 병원은 간접 납품 회사를 통해서만 의료기기 등을 공급받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 납품 회사 대부분이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간접 납품 회사 3곳 중 1곳(36%)은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접 납품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에는 성심병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간접 납품 회사가 성심병원에서만 연간 13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2개월간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위자가 대거 적발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이 정부의 ‘보복성 조사’라며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올해 말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사와 간접 납품 회사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사이언티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임상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병원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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