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처음으로 의료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지만, 발언 전반적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탓에 의료계 안팎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사단체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주장하는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 등 공동 협의체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어렵기만 하다.
윤 대통령은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후 엿새 만인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방침은 고수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혁 동력이 총선 결과에 따라 줄어들었다는 의료계 안팎의 관측이 있었지만, 기존 방침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흐름도 윤 대통령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이달로 끝낼 예정이던 지원사업을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계속적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이 연장 지원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때 정책지원금을 주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연장 대상이다.
자연히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며 싸늘한 반응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용이 없어서 논평할 게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어떤 구조든 카르텔로 보는 시각 불변”이라며 “‘나는 잘해왔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의식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이라며 “책임 불인정 및 회피, 나 잘남, 마이동풍”이라고 적기도 했다.
의사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협의체가 의료계와 정부 간 일대일 대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똑같이 정부의 거수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를 제외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국회의 개입과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민심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야당, 의사단체, 보건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대화체를 만들어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환자단체들도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총선 직후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개혁 특위가 전문가 위주로 꾸려질까 우려된다. 그러면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단체가 직접 특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기존과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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