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공유재산 조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는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정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가 관리하는 토지 2888필지, 건물 198동 등 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적정성을 점검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앞서 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여기에 구비 5000만 원을 더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 정비 △현장 방문 중심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활용도가 높은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뒤, 다음달부터 무단 점유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또 무인항공기, GPS현장조사시스템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신속히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하면서 구민에게 대부 가능한 일반재산은 공개하고, 자투리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재정 내실화를 꾀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전역의 재산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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