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인당 1억원 이상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연간 23조원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 등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 상품권을 지급한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