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횡재세’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총선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자신감 속에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장주의에 역행하는 법안들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를 잇따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 지도부 공백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야당이 총선 승리를 내세워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게 아니라 실질적 조치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총선 압승 이후 야권이 입법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자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횡재세’를 밀어붙여 보겠다는 심산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반대한 것을 두고 “염치 없고 명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거듭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에 나설 태세여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임기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에 대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과 별다른 협의도 없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도 여당은 총선 참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5월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 가운데 민생 법안이 아닌 것들도 많아서 합의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다만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구체적 방안은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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