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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28곳 '양호'…새만금개발공사 등 4곳은 '미흡'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28개 기관이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없없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90개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등급 별로 보면 58개 기관이 3등급(보통), 4개 기관이 4등급(미흡)을 받았고 ‘매우미흡’인 5등급은 없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1·2등급 기관 수에는 변화가 없었고 3등급 기관은 3개 늘었다. 4·5등급 기관은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성격 별로 보면 고위험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48.2%는 2등급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측은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며 “지난 4년간의 심사를 통해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안전 역량과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처음으로 건설현장 주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고 발생 여부에 더해 기관의 현장 대응, 원인 분석,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국민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올해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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