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지지율에 빠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보궐선거에서도 ‘전패(全敗)’ 결과를 받아 들면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궐선거 결과를 동력 삼아 6월 중의원 해산, 9월 총재 선거 승리로 이어지는 ‘총리 연임 그림’을 그려왔던 만큼 냉혹한 민심과 당내 동요에 부닥친 기시다 총리가 마지막 국면 전환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해산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중의원 보궐선거 출구 조사 결과 3개 선거구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번 보선은 도쿄 15구, 시마네 1구, 나가사키 3구 등 3곳에서 치러졌다. 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선거’였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향배’를 가를 중요 분기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자당 의원의 불미스러운 이슈로 공석이 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 2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의 사망에 따른 공석 지역이자 자민당 텃밭인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냈지만, 이곳에서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선 전패’의 성적을 받아 들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전패를 전제로 “세 의석은 모두 자민당 의석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1석을 획득, 이를 계기로 당내 구심력을 확보해 6월 중의원 해산에 나서는 그림을 예상해 왔다. 통상 중의원 해산은 내각 및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 그 시점에 다시 선거를 치러도 승산이 있을 때 선언한다. 이를 통해 총리는 당내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 보선에서 ‘패장(敗將)’이 된 데다 무리해서 중의원을 해산해 다시 선거를 치르기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저조하다. 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조차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정권’과 관련해 52.8%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국회 회기 중 이뤄지며 이번 국회 회기 종료는 6월 23일이다. 만일 이 기한 내에 중의원 해산이 없다면 자민당은 곧바로 9월 총재 선거 모드로 전환하고, 당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당내 혼란이나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리가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해산 카드를 놓을 수 없겠지만, (현 상황상) 중의원 해산 없이 바로 총재 선거로 향하는 전략도 병행해 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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