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지 권한위임, 인력확충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외교부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개최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한국의 ODA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봤다.
올해 우리나라 ODA 규모는 전년 대비 31% 늘어났고 인도적 지원은 특히 2배 증가했다.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해 31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ODA 비중 역시 2015~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늘어났다.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비구속성 원조 비중도 늘렸다.
다만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수용 확대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평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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