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국민 공감대 속 총체적 재설계해야”

“종부세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자”

반대 목소리도…“원인부터 따져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으로 거듭나야 중도층 확장은 물론, 정권교체도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