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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회담 계기로 '교류 협력 강화' 초석 다져야 [김광수의 中心잡기]

주재원의 무덤으로 전락한 중국

기업 환경 악화로 기피 현상 심화

한중 관계 회복에 기업 기대감 커

한일중 3국의 국기. 바이두 캡처




올해 초 모 회사에서는 사위가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자 장모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다는 일화가 화제가 됐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주재원 자리는 기업 내 에이스가 몰리는 자리였으나 지금은 주재원들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주재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제때 돌아갈 수 있느냐’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탓이다.

올 하반기 귀임을 앞둔 A 씨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후임자가 정해졌는지 본사에 문의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 문제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나아져 중국 근무를 하고 싶은 지원자가 나오기 바라는 A 씨에게 요즘 한 줄기 희망은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 한국에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베이징을 찾았고 화상으로나마 한중 경제장관회의도 열렸다. 기업인들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일 관계가 현 정부 들어 상당 부분 개선된 만큼 3국 협력은 물론 한중 정상회담으로 꽉 막혔던 양국 경제 활로가 풀리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기업인들은 이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중 당시 산업별·업종별 어려움을 전달했다. 중국이 확대하는 무비자 대상 여행 허용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달라,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는 한편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풀어달라,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과 유통을 지원해달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현 정부가 한미일 안보를 기반으로 한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중국 문제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전히 중국은 한국에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그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어야 하고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단적인 예로 중국은 호주가 2018년 화웨이의 5세대(5G) 네트워크 개발 참여를 금지하자 와인을 비롯해 호주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호주 와인에 부과됐던 최대 218.4%의 관세는 올해 3월 양국 관계 개선으로 사라졌다. 이후 한 달 만에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입은 80배가 급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만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의 시작일 뿐이다. 이른 시일 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야 큰 틀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던 만큼 굳이 그 이전에 별도의 방한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것처럼 말이다.

한국 정부가 정상 간 방문 순서만을 고집한다면 당분간 양국 정상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렵다. 이 경우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풀릴 것 같던 한중 관계의 냉각기는 다시금 이어질 수도 있다.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밀고 당기기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다. 외교(diplomacy)의 어원을 보면 ‘협상을 관리하는 능숙함이나 기술’에서 유래가 됐다고 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주고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받아낸다면 그것이 실리 외교이자 성공한 외교로 평가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애로와 개선 사항들은 모두 정부가 취합한 상태다.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나아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중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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