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2대 국회 1순위로 추진해야"

30일부터 공식 임기 시작

"개원 초부터 논의" 목소리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최종 무산되면서 22대에서는 개원 초부터 연금 개혁을 1순위 과제로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시리즈 6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9일 “(21대 논의를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22대 국회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이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반기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논의 기구를 꾸리는 것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1년 늦어지면 매년 5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