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열네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그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 “지난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동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성안해내는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번 총선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의장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 안정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데 대해 우 의장은 “그런 과정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중심적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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