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공학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경제, 산업,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편중됨에 따라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정부 주도하에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지게 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해당 제정안에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관련 투자 확대 △거점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 정착 촉진 등을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박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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