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과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월 미국과 중국의 전직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만난 비공식 핵 회담에서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전직 정부 관계자과 학자들은 지난 3월 핵무력 관련 비공식 회의(트랙 2회의)를 가졌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금 지원이 중단된 후 5년 만이다.
이번 회의엔 양측 대표단으로 각각 6명씩 참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국이 대만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에 중국 측은 대만에 대해 핵 위협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던 데이비드 산토로 퍼시픽 포럼 대표는 "중국 측이 자국이 대만과의 재래식 싸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핵무력 증강을 경계하면서 중국이 대만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해 공산당의 통치가 위협받을 경우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핵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과 '최소핵억제전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소핵억제전략은 적국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핵만 보유하면 된다는 이론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핵전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후 핵무력 증강에 속도를 내면서 해당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운영 가능한 핵탄두 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