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응급 복구에 최대한 활용하고 재해보험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피해 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게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농산물의 직접적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가격 변동을 우려해 배추와 무의 비축 물량이 역대 최대치(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5개 지역에 대해 이달 15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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