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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명품백 수심위…여야 '난타전' 예고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법사위 증인 1명과 참고인 7명 출석 요구

檢, 압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정당하다 vs 정치보복·야당탄압 충돌 관측

수사심의위 두고선 검사 입장서 의견 질의

여사 오빠와 동창…후보자 지명 과정 물론

추·윤 갈등 소환…반대에 결제라인서 배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초읽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전·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동시 수사로 여야가 차기 총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그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 지 23일 만이다. 앞서 법사위는 증인 1명·참고인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출석 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참고인의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심 후보자를 사이에 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이 서 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는 만큼 수사가 적법·적정한지에 대한 양측 논쟁이 예상된다. ‘정당하다’는 여당과 ‘정치 보복·야당 탄압’이라는 야당 측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열리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 격돌할 수 있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수사 지휘 라인은 아니지만 현직 검사인 만큼 여야가 수사팀이 내린 ‘무혐의’ 결론은 물론 향후 기소 여부 등까지 물을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표이자 김 여사의 오빠가 증인 명단에 올라 있는 만큼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배경도 집중포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고교 동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 가족과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징계 청구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한 한 변호사가 참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어 추·윤 갈등도 인사청문회에 재소환될 수 있다.

심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제 라인에서 배제됐다. 이외에도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금지 이의 신청 심사 과정과 함께 본인과 가족 재산이 108억 원에 달하는 데도 자녀가 서민금융상품 대출은 받은 점도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심 후보자의 자녀는 대학원생 시절인 2022년 450만 원을 ‘쏠편한 햇살론 Youth(유스)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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