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 자리를 두고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된 김 후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대권을 향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와의 강한 수싸움이 예견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정책 대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향후 한 달 간 수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앞서 김 후보가 예비후보 기간 내놓은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내가 시작한 GTX…임기 내 전 노선 개통·착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1일 공약 발표에 나서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개통과 D·E·F 노선의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GTX 건설 속도전을 통해 지방 분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A 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된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김 후보는 “집에서 직장까지 한 달 10만 원 내로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서울 외곽, 대도시 밖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교통이 곧 보편적인 복지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 철도 이외에도 이미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광역 급행철도망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호남, 충청 지역도 광역 철도를 구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며 “(GTX를 시작으로)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GTX 건설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재정과 인사, 인허가권 등 권한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잡한 절차와 규제 등 인허가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자를 투입하되 요금 징수권을 부여해 사업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GTX A 노선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게 개통됐다”며 “복잡한 절차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도 김문수가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세로 중산층 두텁게”…조세 개편 들고 나온 金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며 과감한 감세정책도 들고 나왔다.
김 후보는 우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0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 추진…'수출 5대 강국' 목표
미국발 관세 쓰나미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국을 ‘수출 5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세계 무역전쟁, 관세전쟁에 대응하고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글로벌 공급망은 정치적으로 재편되고, 보이지 않는 장벽과 차별적 규제가 수출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 5대 강국 목표의 첫걸음으로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율, 무역분쟁, 통상규제 등 수출 위험과 관련한 민관협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전, 자동차, 이차전지 등 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지원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 60%를 할인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불어 제작자금,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수입 자금 지원 등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을 연간 2만 명, 5년간 10만 명 양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전담인력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고, 기업은 수출해야 먹고 산다”며 “우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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