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은 1만3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10여년간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시간당 5580원에서 80% 가량 상승했는데요.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은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고용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직원을 줄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1993년 노동부령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2004년 해당 제도를 수정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몇 가지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단이 결정하지만 중국은 각 지방정부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의 기준과 등급을 각 성(省)급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노동부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지역마다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전국 성·자치구·직할시의 최저임금에서 21개 지역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100위안 이상이고, 8개 지역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300위안 이상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같은 성 내에서도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둡니다. 1단계 지역은 성도 소재지, 2등급은 지급시, 3등급은 현급 이하 지역에 적용됩니다.
전일제(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을, 비전일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요. 비전일제 기준은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일평균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간 누계 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둥성(선전 제외)은 3월 1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올렸습니다. 광저우가 최고 금액으로 월 2500위안을 받고,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설정하고 있는 선전은 월 2520위안을 적용 받습니다. 광저우와 선전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23.7위안입니다.
푸젠성은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푸젠성의 정규직 최저 임금은 4단계로 각각 월 2265위안, 2195위안, 2045위안, 1895위안으로 나뉩니다. 각 구간별 연평균 인상률은 4.03%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도 23.5위안, 23위안, 21.5위안, 20위안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별로 4.1% 정도 올랐죠.
구이저우성은 2월 1일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해 월 급여를 2130위안, 1980위안, 1890위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도 22.4위안, 20.8위안, 19.8위안으로 인상습니다.
쓰촨성, 충칭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산시성도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월 2690위안을 받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베이징이 시간당 26.4위안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확실히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 도시와 행정 수도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별로 발전 상황이 다르고 물가의 차이도 적지 않은 만큼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중국처럼 지역별 차등을 두면 어떨까요?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수도권 취업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자는 굳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적은 돈을 받더라도 일자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합니다. 이 경우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고, 그만큼 그곳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중국 말고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이가 있는 국가는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편입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은 지역별 차등은 없습니다. 화교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는 지역마다 차이를 두다가 지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고, 필리핀은 지역은 물론 업종별로도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금요일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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