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대마라떼’... 그동안 음식점에서 흔히 보였던 마약 연상 용어가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지자체서 마약 관련 상호 음식점을 운영 중인 업주들에게 간판 교체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지난해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간판 등을 변경하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식품과 상품명, 광고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마약류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유의미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간판이나 식품명 등에 '마약'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간판·메뉴판·포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약이라는 말이 들어간 간판을 바꾸면 200만원, 포장재는 20만원 등 업소당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는 5곳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모두 간판·포장재 교체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안양시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서 식문화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위원회 또한 지난달 23일 박용규 의원(옥천 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 도내 실태조사 실시,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및 개선 사업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으나 지난 2월 기준 여전히 ‘마약’ 상호명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179곳에 달했다. 각 음식점에서 ‘마약’이 들어가는 메뉴 이름은 몇 개인지는 파악조차 안 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 마약핫도그, 마약치즈돈까스, 마약옥수수 등 마약 용어를 사용한 메뉴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마약 용어를 사용한 음식점의 메뉴명은 식약처에서 현황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고에 따라 상호명 등을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교체 등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간판 변경 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 것. 다행히 서울시, 안양시, 충북도 등이 관련 조례안을 손보면서 마약 이름이 붙은 음식들은 하나둘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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