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높은 아내 믿고 결혼 후 백수 된 남편…이혼 요구하자 "재산분할 해줘"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전문직 여성의 연봉에 기대 생활하다 이혼 위기에 처하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의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소개된 A씨의 사연은 많은 청취자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안정적인 고소득 전문직이었으나 혼전임신으로 당시 계약직이던 남편과 급히 결혼했다. 문제는 결혼 이후 나타났다. 남편은 취업 의지 없이 매일 음주에 빠져 생활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를 5차례나 일으켜 자동차까지 폐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가 남편의 행동을 지적하자 남편은 오히려 폭언과 폭행으로 대응했다. 결혼 3년 만에 A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은 뜻밖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인 조인섭 변호사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미참여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취업 의지 없이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재산이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10~20% 범위에서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