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간의 진상조사 업무를 공식 종료했다.
진화위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2만924건의 신청 사건 중 89.9%에 해당하는 1만8808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1만1908건이다. 6900건이 불능·각하·취하·이송 처리됐다. 2116건(10.1％)은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 중지됐다. 이 때문에 진화위가 조사중지·각하·불능까지 포함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우리도 가슴아플 때가 많지만 입증이 안 된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면 신청인은 법원(재심)에서 패소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피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이나 소통 부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의 중 고성이 오간 일도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수렴하면서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5·18 관련 ‘북한 개입 여부’ 질문에 답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법학 전공자로서 ‘개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선 ‘모른다’고 말한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2기 진화위의 공식 조사업무는 이날로 종료되지만 보고서 발간을 비롯한 후속 작업이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사 청산보다 진실과 화해가 중요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종합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조사되지 못한 약 2000건이 남아 조사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해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1차 조사는 이듬해 5월 27일부터 벌였다. 당초 예정된 2기 활동 기간은 3년이었으나 사건 신청이 쇄도하자 1년이 연장됐다.
박 위원장은 진화위의 3번째 수장이다. 정근식·김광동 전 위원장에 이어 직을 맡았다. 당시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뤄져 내외부에서 거센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정혁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화위지부장은 박 위원장을 겨냥해 “자화자찬은 한껏 길게, 비판엔 짧게 혹은 모르쇠한다”며 “각종 의혹에도 ‘전임자 일이다’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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