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앞서 노조가 밝힌 파업 예고일이 8시간 가량 남았지만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양측간 대립은 예년과 달리 통상임금 문제가 걸려있어, 실제 파업 돌입시 최소 3일 이상의 장기파업이 예상된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 및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 결렬 후 최근까지 진행된 실무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협상 시한인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막판 교섭에 나섰지만 조율 여지가 적어 타결 가능성이 낮다. 타결이 되더라도 자정을 넘어 28일 첫차 운행 시간 직전에야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노사는 최근 몇달간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금체계 개편 선행을 요구한다. 노조가 요구하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및 8.2%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25% 가량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준공영제를 통해 서울 버스회사 측에 예산을 지원 중인 서울시 또한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이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한 뒤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 회사는 61개 업체로 알려졌다.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이다.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11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지난해와 달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2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요금 인상만으로 임금 인상분을 충당할 경우 현행 1500원인 요금을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사흘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중이다. 시는 원칙적으로 협상은 노사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올해는 여타 지자체에 영업중인 버스회사의 동시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만 동참 여부가 확정돼 지역별로 온도 차가 있는 상태다.
사측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까지 벌이겠다는 노조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성실하게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대화로 풀어 나갈 것을 노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지난 16일 규약 개정에 이어 오늘은 각 지부 게시판에 ‘28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에 맞서 복지기금을 회수하고 직접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대응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 이슈와 관련해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버스운행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안정적 버스 운행이 가능하고 운수회사가 수익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으나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 투입,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등은 한계로 지적돼왔다.특히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될 경우 이번과 같은 노사간 극단적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통상임금 인상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버스회사가 영업손실을 이유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준공영제 상황에서는 시가 어떻게든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는 ‘학습된 믿음’ 때문에 노조는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사측 또한 낮은 교섭력을 핑계로 서울시가 해결사로 나서주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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