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기존 경력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3.6%)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이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 원 가량으로, 이는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인 13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은퇴 노인들이 이 같은 연금 소득과 최저 생계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면서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다만 높은 고용률과는 별개로 노인들이 실제로 일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업종·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1.2%는 비정규직이었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인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계 조작원(15.0%)이었다.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들이 경력과 무관한 저숙련·육체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 질의 악화는 임금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이전인 50대 후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50만9000원이었다. 반면 은퇴 이후 재취업하는 연령대인 60대 초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50대 후반과 비교하면 20.5%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층 고용 구조가 ‘경력 단절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재취업한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3.2%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장기간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와 무관한 곳에 취업하게 되면서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이 악화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계속 근로 의지가 높다”며 “이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그와 관련성 높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년기 소득 공백 완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적 자본 활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로 생애 주요 경력이 단절되는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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