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혼란 더 커진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수단에 흠집이 나면서 취임 130여 일 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7월 8일)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한국은 시간을 번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의 판결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는 미국 연방순회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美법원 “막대한 무역적자, 국가비상사태 아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IEEPA가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헌법상 다른 국가와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효력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미친다고 못박기까지 했니다. 재판부는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트럼프 행정부는 1975년부터 5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 휴전에도…美, 반도체SW-항공기엔진 등 對中 수출 중단
미중이 관세 휴전에도 패권 경쟁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그림자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상무부가 최근 중국에 대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특수 화학물질과 기계류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압박으로 읽힙니다.
美 "中 유학생 비자 취소할 것"…中 맞보복 카드 꺼내나
미국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미중간 전선이 관세를 넘어 인적 교류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학생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거나 핵심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다. 중국 당국의 추가 대응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추방 및 비자 절차 강화 등 맞보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냈지만…젠슨황 "수출 규제 장기적 타격, 中에 이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제재가 중국 반도체 역량만 키워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대(對)중국 수출제재에 따른 재고 손실에도 호실적을 내놓았으나 장기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 440억 6200만 달러(약 60조 5000억 원), 주당순이익 0.9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26% 늘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성적에 시간외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89% 뛰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황 CEO는 장기적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컨퍼런스 콜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경쟁사들은 진화했고 그들도 매년 생산력을 두 배, 네 배씩 늘리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연구 인력을 보유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모터' 달고…세계 상장사 1분기 순익 5% 급증
올 1분기 전 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달 22일까지 금융 정보 업체 퀵·팩트셋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상장기업 약 2만 5000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1조 1900억 달러(약 164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인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향후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향후 실적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美 근로자 은퇴자금 비트코인 투자 장벽 낮춰…1경원 연금 유입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근로자들의 은퇴 자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도록 권고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28일 풀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행보 중 하나로 약 1경 원에 달하는 미국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조치로 풀이됩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바이든의 가상자산 탄압은 끝났다”며 “(가상자산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며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위험 회피(헤지)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근로자들의 투자 위험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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