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입에서 'N수'를 택하거나 정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성을 위해 정시 전형을 늘린 것이 오히려 상위권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하고 교육 불평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 등은 KEDI브리프에 최근 게재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분석한 패널 중 2021학년도 대학 입학생의 10.8%가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했다. 휴학·자퇴를 선택한 이유는 '재수 준비'(40.5%)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패널 학생들을 5그룹으로 나눠 재수, 삼수, 사수 여부를 조사했더니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1분위 학생 중에는 10.7%만 반수 또는 재수를 택했다. 하지만 5분위 학생 중에선 35.1%가 반수나 재수를 준비했다.
또 재수생 중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5분위 학생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69%였으나 1분위에선 35.8%로 절반 수준이었다. 게다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과 의약계열 및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 입학 비율도 높았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늘렸다.
남궁 위원은 "정시는 수능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선발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론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 사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시 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고교 학업과는 관계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라며 "정시가 확대되면서 고교와 대학의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N수 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모집 비율 40% 정책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학습자의 다양성과 잠재력에 가치를 둔 수시 전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동국대·한양대는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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