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집값 급등으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로또 당첨금 상향과 카드 결제 허용 등 복권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 착수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복권 수요자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로또를 포함한 12종의 복권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핵심 과제는 로또 당첨금 상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제1228회 로또 추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무려 63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1등 당첨금은 1인당 4억1993만 원, 세후 실수령액은 약 3억1435만 원에 그쳤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해 서울 아파트 집값의 하위 20% 평균 가격은 4억9061만원으로, 로또 1등 당첨금으로도 서울 내 저가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당첨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과 함께 ‘로또 조작설’까지 불거지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당첨금 상향 △로또 추첨 방식 개편 △카드 결제 도입 가능성 △인터넷 구매 한도 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당첨금 상향을 위해 현재 1게임당 1000원인 로또 구매액을 인상하거나, ‘1~45번 중 6개를 맞히는 방식’을 변경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 1등 상금이 최대 2회까지 이월될 수 있어 특정 회차에서 거액의 당첨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로또 초기인 2003년에는 이월 누적으로 1등 당첨금이 835억원까지 치솟은 사례가 있다.
아울러 현행 5000원으로 제한된 인터넷 로또 구매 한도 상향과 현금 결제만 가능한 방식 개선도 연구 대상이다. 카드 결제 허용과 구매 한도 상향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민원 사항으로,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로또는 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배정되며, 이 가운데 4·5등 당첨금을 제외한 75%가 1등 당첨금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따라 판매액이 늘면 1등 당첨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2000년대 초 로또 도입 당시에는 사행성 논란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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