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내부 소통' 관련 발언과 관려해 "사법농단 자백"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며 대법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뷰 내용이)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협조 가능한 정치파트너"라며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황당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파트너다.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사법농단 범죄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중 하나"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온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 사법부 길들이기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사법 로비, 사법 거래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는 것 아니냐.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을 증원하자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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