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과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일종의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셈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국정공백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인수위 업무 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단계의 정책 설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수위와 같은 국정기획위에서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작성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안들을 지키기 위해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관련법 제정의 순서와 이행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국정기획위 구상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한 만큼 편성 초기부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점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웠던 만큼 관련 사안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정책에 가장 근접하고 철학을 이해하는 이 원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이자 핵심 참모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 복지’ 설계를 비롯해 정책 멘토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선 선대위에서도 정책본부장을 담당하며 대선 정책 전반을 구성했다. 향후 인선을 통해 당과 대선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지원했던 의원·교수 등도 국정기획위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과 같이 대통령 궐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문’이라는 단어는 명칭에서 제외했다. 위원회가 정부의 5년 밑그림을 짜는 중요 기구인 만큼 보조적 성격의 단어를 빼고 무게감을 더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자문위가 출범해 두 달여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추린 바 있다. 국정자문위원장에는 김진표 당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돼 34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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