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 건설업 위기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한 회장은 4일 ‘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성명을 통해 건설업계 정책과제 실행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기대해 본다”고 언급했다.
한 회장은 건설업 위기 해소방안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산시키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해 국토 활용성을 높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달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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