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1997년 IMF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라는 제목의 분석 글에서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CSIS는 한국이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 중국 경제성장 붐(2004년)과 한국 반도체 수출 붐(2017년)이 경제 침체 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그런 유리한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이후 한미 간 무역협상 진전이 없는 점을 우려했다. CSIS는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는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문제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중 ‘한국 패싱’을 문제로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지만,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 과정에서 서울을 건너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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