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산 불용 반복에 정산 지연, 예산낭비….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진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전남도 문화융성국을 향해 이 같은 수식어를 붙이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문화융성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불용과 정산 지연이 반복되는 예산 운영 실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문화융성국 총 불용액은 2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약 77%가 문화예술과에 집중됐다.
특히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전환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사업이 2년 연속 지자체의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포기 사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지자체 재정여건, 부지 확보 가능성, 대응투자계획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예산 중 약 5억 2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정원 충원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전락했다”며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이 적시에 쓰이지 못한 것은 국악단 운영에도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예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문화융성국 소관 보조금 수입 중 2억 5000만 원 이상이 과년도 정산 미반환, 이자 미납 등으로 여전히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묵비엔날레, 작은영화관, G&J 갤러리 등에서 해마다 정산 지연과 징수 누락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킨 조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강조하는 수입의 정확성과 회계연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문제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옥현 의원은 “두 차례 이상 정산 지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타당성부터 정산 회수까지 전 주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뒤, 문화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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