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 경영자의 비자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중국인들의 대량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경영·관리비자 취득과 관련해 현행 500만엔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 비자는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이나 2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고 일본 내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최장 5년 체류할 수 있다. 연령이나 학력, 어학 실력 등은 묻지 않아 최근 일본 체류 자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의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 동반이 허용되는 것도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인에 의한 경영·관리비자 취득 건수는 2만 551만 명으로 2015년의 2배 규모가 됐다. 이는 이 비자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사카 등에서는 비자 취득을 위해 민박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이주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일부는 중국 부유층이 일본 교육이나 사회보장 제도에 매력을 느껴 일본을 찾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손쉽게 일본에 정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거나 "치안 및 사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의 창업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이 3억원(약 3000만엔) 이상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이 올해 안에 요건 상향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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